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기의 車부품업계에 3.5조 유동성 수혈...자율차 부품개발 지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3:04

중소·중견기업 장기자금 1조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1조원 등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만기연장도 1.2조원 지원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신설…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친환경차 생산비중 10% 이상 확대…가격경쟁력 조기 확보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에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기업활력법' 적용을 확대해 향후 연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 ▲대형화·글로벌화 등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방향을 정했다.   

◆ 자동차부품업계 유동 위기 해소…3.5조원 긴급 수혈 

먼저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 방안과 관련, 역량있는 부품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등 3조5000억원의 이상의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 

중소·중견기업 장기자금 1조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1조원,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만기연장 1조2000억원 등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장기자금은 정부(500억원)·지자체(400억) 및 완성차사(150억원)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P-CBO 방식)해 3년 이상 장기로 공급하게 된다.   

중소기업 보증지원은 영세 2·3차 협력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7000억원, 기술보증기금 300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 1000억원에 대한 신청 요건 완화 및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소진시에는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긴급안정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을 책임진다.  

한국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책금융기관 면책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종에 자금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개소세 감면 연장·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한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 지원도 이뤄진다.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내년 1년간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준다.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내년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한다. 

◆연간 10개 부품사 이상 기업활력법 지원…사업재편 밀착 지원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 구조 혁신펀드(1조원)를 활용해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 바이어 연계(KOTRA)→연구개발(R&D)·인증(산업부 등)→투자·무역보험 지원(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중국·미국 등 해외 수출거점의 중소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소 확대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해 완성차사 해외시장 진출 계기 등을 활용, 글로벌 진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사업재편을 사업재편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이어진다. 

먼저 사업재편·사업정리 과정에서 법률·금융·인수합병(M&A) 자문 등을 밀착지원하기 위해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을 검토한다.

또한 기업활력법을 활용, 향후 연간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폐업시 공장부지·기계설비도 신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자 재취업(800여명), 전환교육 실시(1300여명) 등 부품기업의 퇴직인력 안전망 운영에도 내년도 206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산은·기업은행 대출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000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연간 500개사 지원이 목표다. 

◆ 2022년까지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 10%이상으로 확대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화를 위해 친환경차 연간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6월 발표한 친환경차 국내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당초목표 35만대), 수소차 6만5000대(당초목표 1만5000대)로 늘린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충전인프라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15개에서 2022년까지 310개소로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1만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충전소 1만기는 전국에 설치된 주요소 1만개와 맞먹는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통한 생산확대+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2022년 전기차는 5000만→4000만원, 수소차는 7000만→5000만원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20배 이상 확대가 기대된다.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에 2조원을 투입,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특히 미래차 개발의 핵심 고급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석·박사급 전문인력 100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외에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제조전문 위탁 생산기업, 전기버스 전문기업 육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