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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30명까지 증원...결국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가닥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17:22

정개특위로 공 넘어간 선거제 개편 '첩첩산중'
지역구‧비례 비율, 의원정수 확대 합의 없어
정개특위 결정 어려워...심상정, 16일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이다. 여야 5당의 합의가 이뤄진 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다만 의원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지역구‧비례 비율,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 정수 확대 등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지 못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을 넘겨받았지만, 실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의 내부 반발을 누르고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동하며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여야 5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정개특위로 공 넘겨...논란의 여지 남겨

이날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연동형에 원칙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야 3당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임시국회 전까지 여야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추가로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명목상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정개특위로 공을 넘겼지만, 정개특위 위상을 감안할 때 300명의 여야 의원들이 정개특위 안에 선뜻 손을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여야 5당이 각자 이해득실에 따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소극적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단 야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연동형 비례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지역구‧비례의원 의석 비율,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을 두고 다시 야3당과 치열한 논쟁을 남겨놓고 있다.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축소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현재 총 129석 중 지역구 116석을, 한국당은 112석 중 95석의 지역구를 확보해 지역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합당 전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결과, 총 30석의 의석 중 비례대표가 13명에 이른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조직력이 약한 정의당은 총 5석 중 지역구 의원은 1명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구 축소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21대 총선에 출마할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여서 내부 반발도 극심할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정개특위 위원들, 민감한 내용은 마음대로 못 정해"

연동형 비례제 특성상 수반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거대 양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상당수 비판이 거대 양당에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합의문에도 여야 5당은 의원정수와 관련, ‘10% 이내 확대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다. 크게 늘려도 330명 이상으로는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의 경우 한국당이 제시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향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맞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개헌보다 어려운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날 합의로 인해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권을 부여 받았지만, 얼마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당론이 없어 아무 말도 못 했다"며 "여야 대표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텐데, 민감한 내용들을 정개특위에서 정해가지고 각자 당에 통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선거제 협의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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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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