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난 6일부터 단식에 돌입, 15일로 열흘째를 맞았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현재로선 출구전략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 물러설 수 없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벌써 단식 투쟁으로 두번째 주말을 맞는 상황이다.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두 대표에게 이번 주말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9일째 농성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함께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안부를 묻고 있다. 2018.12.14 [사진=김현우 기자]

◆ 의료진·국회경비대 직원들 상시 대기..."혹시 모를 불상사 막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가 실려 나가면 국회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경고다. 

다음날인 14일 오후 2시쯤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살구색 목도리를 두른 손 대표는 응원하러온 지지자들을 맞았다. 손 대표는 지지자들과 대화를 하며 간간히 웃음을 짓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의료진이 잰 몸무게는 68.4㎏으로 평소보다 6㎏ 가량 줄었다”며 “손 대표가 고령이지만 아직은 정정하다”고 전했다.

함께 농성 중인 이정미 대표는 작은 책상에 지지자들이 건네준 책 10여권을 쌓아두고 읽거나 종종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아직 괜찮다”며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직은 버틸만 하다고 한다”며 “15일 열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불꽃집회’에서도 발언 계획이 잡혀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혹시 모를 두 대표의 건강 이상에 대비, 의료진과 국회경비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간이 침대식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양날의 검' 연동형 비례제..."지역구 의원 줄이거나 전체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하는데"

그럼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쟁취하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뭘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수를 가져가는 의원선출제도를 말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중을 일치시키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거나 전체 의원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 연방의회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99석씩 배정한다.

또 여기서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맞추기 위해 비례대표 정원을 유동적으로 조절한다. 독일 연방의회 의석수는 지난 11월 기준 709석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410석에 이른다.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고 사표도 적지만 의원 정원이 늘어난 셈이다.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회의원 정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299명에서 300명을 훌쩍 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탓에 한국당은 "국민감정이 우려된다"며 발을 뺀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헌을 하면) 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 조정과 개헌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정치개편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혼자서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롭거나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2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하자면서도 "정개특위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의료진이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권력 분산 위해 거대 양당제도 깨자" vs "의원 숫자 늘면 정당 간 대립 더 심해질 수도"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민주·한국당의 결단 없이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대표는 단식 중에도 매일 농성장 앞에서 원내대책회의 등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총리 중심 내각제로 나아가는 것은 현실”이라고 주장,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주의에 헌신해야 보수주의가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두 당이 선거제도 처리 없이 예산 합의를 마친 것은 촛불로 집권한 정당이 촛불로 망한 정당과 합의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촛불 정신에 걸맞게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비가역적인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한국당에 비해 현격하게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이번 기회를 빌어 의원정수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토 면적 대비 299명의 국회의원 숫자는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면서 "소수정당들이 거대 양당의 독단에 맞서 의석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과연 나라 전체를 볼 때 300명이 훌쩍 넘는 국회의원들이 균형이나 견제가 가능하겠는가. 이전투구가 더 극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의원은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소수정당이 더욱 난립될 것"이라면서 "사표를 막기 위해 득표율에 비례해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인데, 늘어난 의원 숫자만큼 개별 정당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결국 정당 간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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