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 통합 결론이 내년 3월 이후에나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운영사 통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주한 철도운영사 통합타당성 연구용역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원래 이 연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잇단 철도사고가 철도운영사 통합 타당성을 다루는 이번 연구에서 코레일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코레일-SR 경영평가 용역) 마감일이 내년 3월 19일로 연기됐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코레일-SR 경영평가 용역 과정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해 지난 7일 인하대 철도물류대학원과 맺은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강릉선 KTX 철도사고 현안보고에서 정인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왼쪽)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날 KTX 철도사고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공정한 연구용역을 위해 국토부가 발족한 ‘철도산업구조평가협의회’도 지난 8월 발족한 이후 2번 밖에 운영되지 않았다. 철도산업구조평가협의회는 지난 7월 본지 보도로 연구 책임자 공정성 논란이 벌어진 후 국토부가 만들었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인 김태승 인하대 물류대학원장이 용역을 수주하기 불과 두 달 전까지 코레일 외부자문위원회인 철도발전위원회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김 원장은 과거 SR 설립을 반대한 전력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두 번 협의회가 운영됐었지만 그 이후 모이지 못했다”며 “협의회 발족 당시엔 매달 지속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연구 결과물이 나와야 협의회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늦어지면서)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노·사, 전문가, 시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연구 진행상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이들의 의견은 연구과정에 반영된다.

애초 코레일과 SR 통합 연구용역은 코레일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철도업계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통합을 답으로 정한 만큼 '논리 및 명분 만들기'가 연구용역의 역할이라는 것. 하지만 최근 코레일에서 잇달아 사고가 일어나면서 연구용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코레일-SR 통합 논의에 있어 코레일의 강력한 우군으로 여겨졌던 오영식 코레일 전 사장마저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책임지겠다며 사임했다. 3선 의원 출신인 오영식 전 사장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혀 철도운영사 통합 논의에서 코레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지난 10월 코레일 국정감사 당시 오 사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통합찬성 논리를 펼쳤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벌어진 철도사고를 감안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철도산업 구조의 내용들이 철도 안전과 어떤 식으로 더 관련이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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