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낙하산’ 논란의 중심 코레일 사장..8명 중 5명이 비전문가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낙하산 사장이 코레일 사장직 정계 진출 발판으로 삼아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는 근본개혁 어려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철도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보낸 낙하산 인사로 분석됐다.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낙하산 인사가 이미지 관리만 하다보니 근본적인 안전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지식도 의지도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코레일의 관행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범 이후 역대 8명의 사장 중 5명은 철도 비전문가로 꼽힌다. 이날 사임한 오영식 철도공사 전 사장 역시 대표적인 비전문가로 분류된다.

지난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면서 낙하산 인사 임명이 본격화됐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신임 사장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사장 임명에 청와대나 국토교통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철도업계에선 지난 14년 동안 코레일 사장은 1대 신광순 사장과 6대 최연혜 사장, 7대 홍순만 사장을 제외하곤 모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 1~8대 사장

코레일 초대 사장인 신광순 전 사장은 철도청장을 맡다가 조직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사장직을 이어받게 됐다. 신 전 사장은 코레일 내부 출신 전문가지만 유전개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5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뒤를 이은 이철 전 사장은 3선 의원 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그는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진 사퇴했다.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대표적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9년엔 다스(DAS) 사장까지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메트로(옛 지하철공사) 사장 경력이 있지만 철도업계에서는 철도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뒤를 이은 허준영 전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취임 전부터 낙하산 인사란 내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하지만 역대 코레일 사장 중 가장 긴 34개월의 재임기간을 기록했다. 허 사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장직에서 직접 내려왔다.

정창영 5대 사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사장으로 임명된 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5개월만에 '상하통합' 주장을 폈다가 사의를 표했다.

6대 최연혜 사장은 한국철도대학 교수 및 철도청 차장을 거쳐 코레일 부사장까지 지낸 내부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최 전 사장 역시 정치권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차 코레일 사장 공모 최종 후보 3인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날려보낸' 낙하산이란 지적이 많았다. 실제 최 전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장직에서 내려왔다. 철도업계 내부에서는 약 2년의 재임기간동안 현업은 실무담당자에게 맡기고 정치활동을 더 많이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대 홍순만 사장은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장 및 철도국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지낸 전문가다. 하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관료출신이자 철도 전문가란 장점을 안고 있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오랫동안 코레일 사장을 맡을 수 있었다. 

이번에 사임한 오영식 전 사장은 '뼛 속까지 정치인'으로 꼽힌다. 2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3선을 한 전직 국회의원. 스스로도 공공연히 '비전문가'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코레일 국정감사 때도 오영식 전 사장은 총선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추위로 인한 선로 이상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비전문가 논란에 불을 지핀 셈이 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코레일 사장이 함께 바뀌다보니 역대 코레일 사장 중 임기 3년을 다 채운 경우는 없다. 11개월만에 사장직에서 내려온 오영식 전 사장을 포함해 코레일 역대 사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8.8개월로 총 임기(36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평균 재임기간이 짧고 정계진출을 위한 발판쯤으로 여기면서 코레일 실무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보다 신중해야할 이유인 셈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정치인이 사장으로 오더라도 철도문화를 이해하고 코레일 내·외부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식은 물론 관심이라도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낙하산 사장이 많았던 만큼 낙하산 인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택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불거지는 얘기”라며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장들은 정권에 실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중하고 열차 안전이라는 코레일 본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