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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신규 임원 30%는 '낙하산·캠코더'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06:29

文정부 들어 임명한 129명 중 36명은 낙하산
코레일 외에도 도공‧HUG‧주택공단 정치권 연루
전문 경력 없는 인사 대형사고 '근본 배경' 지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수장이 물갈이되면서 이른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 중 수장을 교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모두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는 이들 낙하산 사장들은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결국 '기강해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의 근본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13일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의 28%는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국토부 산하기관의 임원 수는 총 221명. 이중 문재인 정부 들어 129명을 임명했고 이중 36명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명됐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릉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강릉 KTX 사고로 불명예 사임을 하게 된 오영식 전 사장을 필두로 총 36명의 국토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 중 13명이 '코레일 그룹'에 포진됐다.

오영식 전 사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 수석본부장을 맡았다. 운동권 출신으로 함께 학색운동을 한 인연으로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을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청와대, 국토부와 코드는 맞았지만 연이은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김정근·이충남 코레일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 김정금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노동특보, 이충남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중앙대책위 부동산정책특위원장 출신이다.

코레일 자회사들에도 마찬가지다.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또 코레일네트웍스의 추인철, 정진화 비상임이사는 각각 민주당 강남을지역위 대외협력특별위원장, 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조정팀원으로 일했다.

코레일유통 이덕형, 박윤희 비상임이사는 19대 대선 때 각각 선대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민주당 더불어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코레일로지스의 김종옥 비상임이사와 권은찬 비상임감사는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민주당 호부, 서울시 도봉구의회 3,4,5대 의원 출신이다.

코레일테크의 백기태 사외이사는 문재인 후보 울산 온-오프라인 지지자 모임 출신이고 코레일관광개발의 김두진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편인 출신이다.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를 제외하고 캠코더 인사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모두 3명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의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며 전략통으로 대선에서 동교동계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장 역시 도로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도로공사의 김진회 비상임이사는 송영길 인천시장(민주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HUG에도 이재광 사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지난 3월 임명된 이재광 사장은 KDB산은자산운용 주식운영본부 본부장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HUG의 이재강 상임감사는 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을, 임중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신승근 비상임이사는 새천년민주연합 전문위원을 보냈다.

지난 3월 임명된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선대위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신이다. 박재혁 감사는 대선후보 경남선대위 본부장, 김웅정 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도 각각 3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교통안전공단의 홍서윤 비상임이사는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을, 이상덕, 이훈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냈다.

인천공항공사 김길성 상임감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 출신이고 정홍식, 윤석구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한 경험과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낸 바 있다.

JDC의 송기정 상임감사는 선대위 조직본부 선임팀장을, 김남혁, 문정석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정도 상임감사는 선대위 신문통신분야 미디어특보, 이재준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류근태 감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오세주, 조명제 비상임이사 모두 과거 민주당과 연을 맺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간 감사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캠코더 인사가 대거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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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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