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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서로 다른 데이터 규제로 내년 IT기업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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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유럽, 중국의 서로 다른 정보 처리 방식과 데이터 규제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고민을 떠안게 됐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컨설팅업체 컨트롤리스크스의 리처드 페닝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중국은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경제적, 잠재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으로 간주한다.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지난 5월 25일 유럽연합(EU)에서 탄생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상업화해 IT 기업들에 있어 완전히 개방된 시장으로 통했지만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터지고 나자 새로운 의문점을 낳았다는 평가다.

페닝은 CNBC '스쿼크 박스' 방송에 출연해 "이제 데이터 거래 장애들이 생겼다. 유럽의 GDPR, 야심찬 장기 기술적 경제 전략을 추구하는 중국, 미국 거대 기업들에 있어 미국의 완전한 개방시장은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에 있어 세 국가에 대한 차별적 시장 접근은 결국 세 주요 경제국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옮기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컨트롤리스크스는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구글은 '프로젝트 드래곤플라이(Project Dragonfly)'로 알려진 중국용 검색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 중인데 어려움에 봉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프로젝트 세부 내용이 유출되자 구글 전현직 직원과 인권 활동가, 미 연방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색 결과 노출을 차단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구글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유럽의 경우, 기업들은 GDPR 시행일로부터 2년 안에 동의해야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다. GDPR은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힘을 더 실어준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물을 때 한꺼번에 물어볼 수 없고, 적용되는 그 때 그 때에 물어봐야 한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16세 미만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시 보호자들이 함께 동의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기업들이 해당 규제를 어길 시 물어내야 하는 벌금 규모는 연간 세계 매출의 4%, 혹은 2000만유로(256억8380만원)다. 이는 유럽 내 비즈니스뿐 아니라 EU 28개국에 들여오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여서 기업들은 오는 2020년 5월 25일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페이스북이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플랫폼 사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건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기에 올초 소프트웨어 버그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구글 플러스가 최근 또 다시 버그가 발견돼 52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자 미국 의회에서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악화되는 미·중 갈등도 IT기업들의 고민거리다. 현재까지 양국은 내년 3월 1일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휴전을 선언했지만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내년에도 양국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기업은 잠재적인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페닝 최고경영자는 "양국간 무역수지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원하고 있는 미국 내에 더 넓은 세력들이 있다. (무역갈등은) 단지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술의 모든 미래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주도형 경제 세대의 선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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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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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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