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美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키로...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1:23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5:59

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내년초 발효
美 안전기준 차량 수입 5만대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초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이뤄진 협정을 통해 사실상 '트럼프 FTA'가 발효되는 셈이다.

국회 비준 동의가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조속한 시일 내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서면 통보가 끝난 뒤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국회에서 중소야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만 참석하는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2018.12.07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미 FTA 비준 동의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공개한 개정안 내용과 동일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당초 미국이 2021년 철폐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 2041년 1월 1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FTA 개정협정을 통해 이를 최대 5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의 수리를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내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국회에서 중소야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만 참석하는 본회의가 열려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 협정안을 타결한데 이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