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대통령, 조국 수석 재신임...'공직기강 해이' 논란 정면돌파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3:37

귀국 직후 임종석·조국 등 특별감찰반 사건 보고
자정께 보고 받은 文 "특별감찰반 개선하라" 지시
野 요구 '조국 책임론' 수용 안해...靑 "변동 없다"
잇따른 靑 '기강 해이' 논란에도 특별한 언급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귀국 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사건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文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재신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 수석 책임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재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조국 수석에 대한 변동이 없었다"고 짧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감찰반 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대처를 대체로 잘한 것으로 평가한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일반 국민을 폭행하고,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더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실이 연이어 터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체계적 절차 확립을 지시했을 뿐 기강을 다잡기 위한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靑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책임자 문책 언급 안해 

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러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등 최근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어수선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의 시초'라는 말까지 나왔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으로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문제를 경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수석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결단은 민정수석의 유임이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의 교체는 여권 지지층에 사법개혁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일단 조 수석에게 재신임을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후 내년초에 청와대 인적 쇄신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의 다른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 전체적인 새 틀을 짜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