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조국 수석 재신임...'공직기강 해이' 논란 정면돌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귀국 직후 임종석·조국 등 특별감찰반 사건 보고
자정께 보고 받은 文 "특별감찰반 개선하라" 지시
野 요구 '조국 책임론' 수용 안해...靑 "변동 없다"
잇따른 靑 '기강 해이' 논란에도 특별한 언급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귀국 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사건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文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재신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 수석 책임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재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조국 수석에 대한 변동이 없었다"고 짧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감찰반 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대처를 대체로 잘한 것으로 평가한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일반 국민을 폭행하고,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더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실이 연이어 터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체계적 절차 확립을 지시했을 뿐 기강을 다잡기 위한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靑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책임자 문책 언급 안해 

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러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등 최근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어수선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의 시초'라는 말까지 나왔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으로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문제를 경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수석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결단은 민정수석의 유임이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의 교체는 여권 지지층에 사법개혁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일단 조 수석에게 재신임을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후 내년초에 청와대 인적 쇄신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의 다른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 전체적인 새 틀을 짜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