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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文대통령 앞에 놓인 세가지 난제...①김정은 답방 ②공직기강 ③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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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기정사실화, 경호·의제 등 사전준비 박차
파문 커진 靑 공직기강 다잡기, 참모진 인적 쇄신 고심
활력 잃은 경제 문제도 과제,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 고 4일 밤 귀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 해외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할 정도로 고된 일정이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마음 편히 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이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① 北측 반응 아직 없지만 김정은 서울 답방 '카운트다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사전조율을 사실상 끝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내년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로 삼아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큰 짐 하나를 덜어낸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낸 만큼 김 위원장에게 방남(訪南)의 전제조건이 충족됐음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한미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숙소 등에 관한 하마평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달 18~20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귀국에 앞서 문 대통령도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김 위원장에게로 넘어갔다. 김 위원장의 결단 만이 남아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조만간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받아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문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사전 점검도 적지 않다. 일단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안전을 보장할 숙소 문제를 풀어야 하고, 국내 반발여론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시 묵을 숙소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공관은 경호에 있어 최적지로 평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난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북측이 종전보다 자세한 비핵화 일정을 공개토록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적어도 남북경협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난제"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 하고 있다.

② 청와대 흔든 공직기강 논란, 조국 수석 '재신임 여부' 주목

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러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등 최근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어수선하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의 시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냥 놔둘 수 없게 됐다.

특히 내년은 집권 3년차를 맞아 핵심 정책과 개혁입법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는 시기다. 국정운영의 동력을 가다듬고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청와대 참모진의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애기다. 내년 중순 이후에는 정치권이 2020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고조될 경우 개혁입법 추진이 쉽지 않게 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으로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문제도 경시할 수 없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의 교체는 여권 지지층에 사법개혁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난제다.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많은 일들'의 범주에 청와대 기강 확립과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한 고심이 담겨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정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을 조기에 단행할 수도 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 전체적인 새 틀을 짜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호(號)에 힘 실어줘야...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등 난제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 역할을 했던 경제 문제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정권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 포용경제로 중심축을 소폭 이동시켰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키를 쥐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강공이 아닌 유연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또 "경기 둔화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려운 경제 환경에 전환점 역할을 한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여권 지지층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포기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집토끼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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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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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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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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