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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文대통령 앞에 놓인 세가지 난제...①김정은 답방 ②공직기강 ③경제 활력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05:01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05:01

김정은 답방 기정사실화, 경호·의제 등 사전준비 박차
파문 커진 靑 공직기강 다잡기, 참모진 인적 쇄신 고심
활력 잃은 경제 문제도 과제,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 고 4일 밤 귀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 해외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할 정도로 고된 일정이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마음 편히 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이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① 北측 반응 아직 없지만 김정은 서울 답방 '카운트다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사전조율을 사실상 끝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내년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로 삼아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큰 짐 하나를 덜어낸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낸 만큼 김 위원장에게 방남(訪南)의 전제조건이 충족됐음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한미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숙소 등에 관한 하마평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달 18~20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귀국에 앞서 문 대통령도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김 위원장에게로 넘어갔다. 김 위원장의 결단 만이 남아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조만간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받아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문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사전 점검도 적지 않다. 일단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안전을 보장할 숙소 문제를 풀어야 하고, 국내 반발여론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시 묵을 숙소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공관은 경호에 있어 최적지로 평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난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북측이 종전보다 자세한 비핵화 일정을 공개토록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적어도 남북경협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난제"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 하고 있다.

② 청와대 흔든 공직기강 논란, 조국 수석 '재신임 여부' 주목

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러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등 최근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어수선하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의 시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냥 놔둘 수 없게 됐다.

특히 내년은 집권 3년차를 맞아 핵심 정책과 개혁입법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는 시기다. 국정운영의 동력을 가다듬고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청와대 참모진의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애기다. 내년 중순 이후에는 정치권이 2020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고조될 경우 개혁입법 추진이 쉽지 않게 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으로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문제도 경시할 수 없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의 교체는 여권 지지층에 사법개혁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난제다.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많은 일들'의 범주에 청와대 기강 확립과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한 고심이 담겨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정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을 조기에 단행할 수도 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 전체적인 새 틀을 짜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호(號)에 힘 실어줘야...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등 난제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 역할을 했던 경제 문제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정권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 포용경제로 중심축을 소폭 이동시켰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키를 쥐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강공이 아닌 유연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또 "경기 둔화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려운 경제 환경에 전환점 역할을 한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여권 지지층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포기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집토끼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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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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