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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檢수사 포인트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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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 취소소송 제기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검토 등 수사 '초읽기'
분식회계 여부·고의성 여부·배경 등 수사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연결고리'가 검찰의 수사 포인트로 부상될지 주목된다. 

향후 검찰은 회계조작 여부와 함께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회계조작을 벌였는지 여부에도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증선위가 결론내린 분식회계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고의성 여부, 책임소재 확인뿐 아니라 회계 변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고자 이뤄졌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란 기업의 재정 상태나 실적을 실제보다 좋아보이게 하기 위해 혹은 그 반대의 경우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과거에도 효성그룹,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효성의 경우 조석래 명예회장이 회계 분식을 통해 법인세 포탈과 위법 배당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지난 9월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KAI도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계를 분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문제가 회계 조작의 배경으로 지목된 것이다.

단적으로, 이 때문에 검찰이 형사부나 공정거래조사부 등이 아닌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번 수사 역시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가 이번 수사를 이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특검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삼성 측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어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바이오 최대주주이던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잠재가치를 인정받아 삼성물산보다 높은 시장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에 단순히 삼성바이오뿐 아니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삼성그룹 당시 미래전략실과 삼성바이오의 회계 문제를 감사한 금융감독원, 안진·삼정회계법인 등 수사 대상도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 년에 걸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 퍼즐을 맞출 기회”라면서 “수사를 통해 삼성이 시민단체 등의 주장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자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위해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기업의 회계 처리 방식은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혹을 사실로 규명하고 이를 범죄로 인정되게끔 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만큼 참여연대의 고발장 검토 등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는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회계처리 위반 결정에 따른 제재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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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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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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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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