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470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이 중단돼 사실상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소위 활동 기한이 이번달 30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여야간 '4조원 세수 결손' 공방으로 심사가 멈춘 상태다.

세수 결손 논란이 이달 말을 넘길 경우, 다음달 1일부터는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깜깜이 예산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지난해에도 야권의 공무원 수 증원, 법인세법 개정 반발에 부딪혀 법정시한을 사흘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밀실 심사' 과정에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조 3000억원 늘어나기도 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내 통과를 위해선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세수결손 4조원 대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졍부가 좀 더 상황을 종합하고 (세수결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음에도 한국당이 당장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 당분간 여야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 부수법률안 28건 지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관련법 등 28건의 2019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문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법(주택기준 0.5~2%⇒0.5~2.5%)과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제출 법안은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11%를 15%로 인상하는 지방재정분권 강화 법안과 주택기준 0.5~2%에서 0.5~3.2%로 높이는 부동산 세율 강화 등이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를 최고세율 25%에서 20% 인하하고 최저한도세율 인하하는 법인세 인하,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날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소위 파행을 논의하기 위해 예결소위 간사 회동이 열리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 與 "예산소위 즉각 정상화하라" vs 野 "법정시한이 중요한 게 아냐"

여야간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도 12월2일 법정기한 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깜깜이 밀실 예산(심사가) 불가피하다"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다. 야당은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다. 즉각 예산소위를 정상화시켜서 예산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연석회의에서 "470조원의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수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분명히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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