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 수수료 인하…소비자 혜택 줄고 연회비 오른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6:58

금융위,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부가서비스 서비스 단계적 축소 유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에는 카드 소비자들이 누려온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이 대거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부가서비스 혜택을 많이 담은 카드상품은 연회비가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손보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마케팅비를 대폭 줄이면, 총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 인하여력이 생긴다고 보고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가 회원에 제공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억원 규모인 데 비해, 연회비 수익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의 삼각고리에서 소비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들에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줄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3개월, 6개월 등의 무이자 할부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놀이공원에 가면 50% 현장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제휴할인도 포함된다.

해당 카드로 직접 발생하는 수익보다 비용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적정한 연회비를 지불하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혜택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이야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사들은 기존 카드상품에 있던 혜택을 다 줄이고, 연회비는 지금보다 올릴 것"이라며 "소비자들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지금은 4인가족이 카드 할인을 받아 10만원이면 갈수 있는 워터파크를 나중에는 20만원에 가야할 것"이라며 "고객이 소비를 똑같이 유지할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냐. 마케팅 축소가 자영업자들의 매출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고객은 소비를 줄여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고객의 연회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해 중장기적으로는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방침"이라고 말헀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