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사교육 광풍 부르는 사립유치원 대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대란'이 심각한 사교육을 부르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종합감사 결과, 일부 유치원원장들의 정부지원금 개인사용 정황이 포착되자 이들 유치원을 국공립이나 공공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들과 정부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이미 전국에서 70개 넘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했고, 이 수는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의 강경 대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들과 정부간 곪아터진 문제들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져나온 것이란 분석도 흘려나온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시간의 국공립의 정규 '누리과정'에 맞춰 오후 1시 반까지만 운영하고, 차량 운행 등 사립유치원에만 운영하던 서비스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이다. 2012년 3월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해 들어가 이름해 만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 22만원과 방과후 활동비 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립유치원 대란의 시작도 사립유치원에 제공하는 정부지원금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터다. 

사립유치원들이 하나둘씩 폐원을 신청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국공립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자 가장 발을 동동구르는건 학부모들이다. 당장 자녀들을 보낼 곳이 없어진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립유치원 원생들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입장에선 갑자기 쏟아져 들어올 사립유치원생들이 달갑지 않을 것이고,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도 갑자기 늘어날 원생들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공립 보조교사들과 방과후 교사들을 다수 늘린다지만, 사립과 달리 하루에만 4명의 선생님이 바뀌는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교사 연계와 체계적인 학습을 기대하기 힘들다. 

더욱이 국공립 유치원들의 교육과정과 누리교육의 질이 사립유치원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떄문에 반사이익을 보는건 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 폴리(POLY)'다.

'놀이학교'는 학원의 일종으로 한글, 영어, 한자, 주산, 체육 등 국공립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췄다. 일부 몇명의 학부모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도 이뤄진다. 특히 사립유치원들의 짧아진 수업시간만큼, 학부모들의 퇴근시간까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영어유치원 폴리'는 부르기 편하게 영어유치원이지 사실은 놀이학교와 같은 영어 학원이다. 해당 나이때 유치원생들에게 특화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린다.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의 공통점은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놀이학교의 경우 프로그램당 20~30만원, 값비싼 프로그램의 경우 50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정규 누리과정 이후 학부모들의 퇴근전까지 2~3개 프로그램만 참여해도 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영어유치원도 마찬가지로 학원비 부담이 크다. 보통 한달에 100만원 정도 하는데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뤄지며 한국인 영어교사와 외국인 영어교사가 소수정예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영어유치원 교육을 받아본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고 한다. 

더욱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도 이번 유치원 대란 이후 사교육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는 점이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사이 교육 프로그램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교육으로 이를 보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치원 대란 이후 사교육 열풍에 대한 바람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유치원 입학시즌이 도래하는 내년 3월 이후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학부모들과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 사이 보이지 않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