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반대…대북 억제력‧한미동맹 약화시킬 것”
“비행금지구역 철폐해야…연합정찰자산으로 공백 못 메워”
“정부, 北의 NLL 인정·비무장 항공정찰 허용 관철시켜라” 촉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예비역 장성 300여명이 모여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안보 태세를 완화하는 조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300명’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대토론회’를 열고 “남북군사합의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억제력을 축소한 조치로서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유사 시 대비태세를 와해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장관,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백선엽 전 육참총장 등 참석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9일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장성들을 만나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정 장관의 예비역 장성 예방 이후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 “예비역 장성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예비역 장성들은 토론회를 열고 국방부의 ‘예비역 장성 군사합의 지지’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토론회에는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예비역 장성 300여명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태욱 전 통일연구원장 등 국방‧안보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도 토론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토론회가 열리는 건물 외부에서도 1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남북군사합의서를 비판하는 예비역 장성들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토론회에 나선 예비역 장성들은 공통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은 2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선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비행금지구역 설정, 정보 감시능력 훼손...안보 공백 보강은 불가능"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으로 인해 전선지역 정보 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북한의 기습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북한이 기습을 해온다 해도) 즉각 대응이 곤란해 졌다”고 주장했다.
신 전 본부장은 주장의 근거로 현재 MDL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연합 정찰자산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어떻게 활동을 제약받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현재 MDL 지역에는 RC-7B, 금강, 새매, GH, U-2, 위성 등의 연합 정찰자산들이 활동 중이다.
신 전 본부장에 따르면 RC-7B와 금강 정찰기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후 감시범위가 축소됐다. 또 기존에 정찰하던 지역에서 정찰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상정보 촬영 해상도가 저하됐다.
GH, U-2, 위성 정찰기는 전방지역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신 전 본부장은 “그럴 경우 후방지역 전략 정찰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신 전 본부장은 “기존 정찰자산들이 이렇게 제약을 받는데다가 미국에서 추가 정찰 자산을 투입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예산이나 남북이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것 때문에 한국이 추가 정찰전력을 증강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며 “연합 정찰자산으로 (안보) 공백을 보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현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은 “우리가 지금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보는 정찰활동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뿐인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이걸 못하게 됐다”며 “북한이 기습으로 공격해온다 해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태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부는) ‘쌍방이 공정하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으니 공정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옆집에 강도가 사는데 어느 날 강도가 찾아와 ‘앞으로 절도를 안할 테니 우리 같이 CCTV를 달지 말자’고 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미연합훈련 중단되면 한미연합사 존재 의미 사라져...사실상 해체시킨 것"
예비역 장성들과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훈 전 장관은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에는 작전을 지휘하지만 평시엔 훈련하는 것 밖에 없다”며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미연합사의 존재 의미가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확고한 대북 억제 및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통일지상주의에 빠져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안보 상황이 마치 폭풍 앞에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태욱 전 원장은 “외교적으로, 표면적으로 티가 안 날 뿐이지 한미동맹은 악화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게 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신뢰와 (한미) 동맹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정부에 “군사합의서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안보태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전 본부장은 “예비역 장성들은 군사합의 이행의 상호 검증을 위한 통제 체계 마련, 상호 방문‧감시‧연락체계 정밀 협의, 비행금지구역 철폐, 비무장 항공정찰 허용(항공자유화 협의), NLL(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의 인정, 정찰‧초계‧대잠항공기 정상 운용 등 작전활동 정상 시행 등을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전 본부장은 이어 “정부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줘야 하며, 특히 덕적도는 평화수역에서 제외됨을 정확히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