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교육부 국정조사 추진...김성태 "비리유치원 처벌만으로는 약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명확한 사유없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폐기"
"교육부, 교육청 포함한 국정조사 진행돼야"
김병준 "대통령, 노동개혁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제안에 답 달라"
"박원순, 자기정치 도 넘어…자기정치 하다 낭패 본 경기지사 보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문제 역시 교육부와 교육청을 포함해 국조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에 무엇이 잘못됐고,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부정에 연루되었는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교육부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여권 향한 전면적인 공세 강화..."비리유치원 넘어 교육부도 국정조사해야"

그는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명확한 사유없이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을 손을 김 전 장관이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을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한 교육부와,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yooksa@newspim.com

박원순 시장에 집중포화..."자기정치 도(度) 넘었다", "이재명 다음은 박원순 차례"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대통령이 민노총과 결별하고 노동개혁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말씀 드렸는데, 순방을 다녀 오셨으니 이제 긍정적인 답을 주셨으면 한다"면서 "만약 이번 노동개혁 제안에 대해 정부가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부가 대안없이 반대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여당소속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추진한 여야정 합의사항인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노총집회에 참석해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냐"면서 "지금이 70~80년대 노조탄압시대도 아니고 서울시민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에게는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서울시"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박원순 시장의 자기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한 때는 서민체험한다고 옥탑방에 가더니 이제는 노조집회에 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시기상조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기정치 심하게 하다가 낭패보고 있는 경기도지사를 잘 돌아보라"면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도 민주당이 곤욕스럽게 방어하느라 땀 흘리고 있는데, 그 뭇매를 감내하고 있는 민주당 동지들 앞에 너무 서운하게 하면 다음 차례는 틀리없이 박원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