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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브레이크’ 거는 한국당..연내 처리 ‘빨간불’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9:00

한국당, 교육위서 유치원 3법 심사 거부..."한국당 법안과 병합심사"
김성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주장하며 "마녀사냥 여론몰이 안돼"
한유총, 전일 국회 토론회...한국당 의원들 옹호발언 쏟아내
한국당, '침대축구' 비판 및 로비 의혹 제기한 박용진 고발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며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른바 ‘박용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숨죽이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본격적으로 반발에 나섰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한유총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비리는 잘못됐지만 마녀사냥은 안된다"는 태도를 취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선 안돼"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이 75%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창의성과 퀄리티,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비리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문제가 공공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은 전날 국회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박용진 3법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국가가 발전에 집중하느라 보육을 소홀히 할 때 사립유치원이 보육을 뒷받쳐줬다”며 “보육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했지만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란 주제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가 참석자들이 통로에까지 앉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yooksa@newspim.com

잇따라 사립유치원 엄호 나선 한국당 의원들..."국회,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봐야" 주장 

홍문종 의원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인데 맘대로 문도 못 닫게 한다”며 “법이 잘못됐는데 교육자를 이렇게 다루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도 “그동안 국가가 보살피지 못한 보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을 박해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동냥자루를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도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사립 영역을 서서히 퇴출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낀다"며 "입법과정에서 국회는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해 박용진 3법의 신속한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상황이 급변하자 박용진 의원과 민주당은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을 통해 확인된 것은 '별도 법안을 준비중이다. 용역 맡겼고 결과를 기다려달라'였다"며 "침대축구식 시간끌기가 아니길 바란다. 국회가 달팽이보다 느리다. 자칫 유치원 정상화 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이미 국회 로비를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소위 의원실을 방문해 '3법 통과되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박용진 3법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당은 박 의원의 제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며 한국당 역시 관련 법안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병합 심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대축구’ 비판과 로비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을 전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왼쪽)와 곽상도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박용진 3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유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yooksa@newspim.com

박용진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쟁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김한표 의원(한국당 간사)은 "박 의원은 본인 뜻대로 안된다고 야당을 조롱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의결 절차가 끝나자마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은 정쟁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박용진을 법적 조치하고 유치원 사태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뜻밖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보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간사)도 "바른미래당의 중재로 두번째 법안심사소위를 열 것을 사실상 합의했고, 간사단 협의로 확정해 다시 확인했는데 한국당 측에서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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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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