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3:22

12일 법안소위서 한국당, 12월 발의할테니 기다려달라
'대표발의' 박용진 "한국당, 한유총 논리 대변..로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2 kilroy023@newspim.com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에서는 조승래·박경미·박용진·박찬대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임재훈 의원이 맡고 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립유치원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12월 초까지 한국당의 법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 의원 129인 명의로 발의한 후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날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법안소위는 끝이 났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월 발의안을 기다려달라는 한국당 요청과 관련해 "자기들 발의할 테니까 일단 기다려라, 이런 얘기인데 어떤 법도 그렇게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는 분명 있었다"며 "한국당 얘기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