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엽기행각’ 양진호 검찰行, ‘실형’ 혐의 수두룩...예상 형량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횡령·폭행 등 10개 혐의…탈세 등 새 혐의 나올지 주목
법조계 “검찰 보강수사 나설 것…중형 피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직원들 앞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칼로 닭을 잡도록 하는 등 ‘엽기 행각’이 불거져 음란물 유통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보강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행 등 9개 현재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생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디스크는 파일노리와 함께 국내 웹하드 1·2위 웹하드 업체다.

특히,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2500여건을 유포(방조)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양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폭행 △강요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업무상 횡령 △대마 수수·흡입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10개다.

지난 9일 구속된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한은 10일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이달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28일께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양 회장은 최근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연구 개발비 등에 투입된 수백억원에 대한 금액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의 탈세혐의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추정한 양 회장의 탈세액은 종합소득세 69억원, 법인세 43억원 등 113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양 회장 혐의가 많은데다, 이처럼 추가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검찰의 보강수사에 따라 새로운 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혐의만으로도 중형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양 회장의 경우) 기소 단계까지 가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알려진 혐의 외에도 추가 의혹이 많아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9개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