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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北 미공개 미사일기지 대응 논란...전문가 "北 대변 아닌 국민 안심시키는 게 먼저"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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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靑 대변인 "北기만 보도 부적절…폐기 협정 맺은적 없다"
일각선 "국민 안심시키는 게 먼저, 왜 北 입장부터 해명하는가" 지적
신인균 "北 위협 인정 후 해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게 맞다"
윤덕민 "韓 안전 직접 위협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할 것" 주문
박휘락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안전, 국민 이해 구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를 최소 13곳 확인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구설에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와 관련,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가 CSIS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며 ‘북한의 기만’이라고 평가한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 언급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서는 “단거리용”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뉴스핌 DB

김의겸 靑 대변인 "北, 폐기하겠다는 약속한 적 없다" 발언 논란

그러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또 “오히려 이러한 미사일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외신 보도 등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CSIS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CSIS는 보고서에서 “삭간몰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거점인 괌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전략무기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는 약 3400㎞ 정도다.

특히 삭간몰 미사일기지는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서 각각 북서쪽으로 135km, 북쪽으로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삭간몰 기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운용될 경우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가까운 지척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홈페이지]

신인균 "삭간몰 미사일 위협, 해소 위한 최선의 노력에 대해 먼저 말하는게 순서" 

이에 근거해 일각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의 설명이 먼저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김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 "북한 측 입장을 먼저 대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굳이 이처럼 (북한을 대신해) 해명을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왜 비판이 되나”라면서 “남북,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만, 기밀, 미신고 이런 내용들이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삭간몰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대변인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그렇다면 이런 위협이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다”며 “한국 정부 입장을 얘기해야지, 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박휘락 "실질적으로 걱정 안해도 된다는 발표했다면 상황 달랐을 것"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옛날부터 그런 (미사일) 위협 속에 놓여있었고 달라진 상황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필요성에 (이번 CSIS 보고서는) 경종을 울린 격”이라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대응 때문에)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두고 국민들의 머릿 속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만약 전문성을 가진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적해본 결과, 걱정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삭간몰 등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관련,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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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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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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