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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 길어질 수도 있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일부가 가동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 발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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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
그럼에도 양국 간 핵협상이 벗어나지 못하는 교착상태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앞서 공식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20여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 이상이 유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지키지 않는다는 증거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아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WP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건 없다. 대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작업 중 하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프 버뮤데즈와 빅터 차, 리사 콜린스 등 CSIS 연구원은 위성과 탈북자 및 북한 정부관리 증언을 토대로 미사일 기지 13개 확인했고, 7개의 비밀 기지가 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미사일 기지들은 발사시설은 아니나 외곽 산악 지역에 흩어져 있어 주변 국가들이 미사일을 추적하거나 중단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에서 불과 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삭간몰 기지에서 “2018년 11월 현재 활동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도발적인 시험 발사로 미사일 기술을 극적 개량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 영토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올초 북미 외교 관계는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다. 북학은 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과 위성발사시설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북미 정상은 6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더 이상 북한의 햅 위협은 없다”고 공언했고, 이후 대체로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서두르지 않는다”며 “로켓과 미사일은 이미 멈췄다”고 말하기도 했다.
CSIS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고 해도, 무기 시설 해체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WP는 설명했다. 실제 올 여름 미 정보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김두연 부수석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상황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더라도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가 아직 어떤 핵 합의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대통령)와의 어떤 약속도 어기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같은 말을 몇 번째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제안은 ‘아주 언젠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과정을 시작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상황이 미국과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등을 포함한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더 밝은 미래가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미 간 외교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징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북미고위급회담은 무기한 연기됐다. 북한 매체가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놓은 직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기지들을 신고하지 않거나 숨겼으며, 이는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 검증 및 조사와 관련한 논쟁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사일 기지가 발견되도록 했을 가능성도 점쳤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CSIS 보고서가 북미 협상 다음 단계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관한 “검증 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보고서가 북미 간 교착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