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美·日, 'TAG' 명칭서 엿보이는 입장 차…'실질적 FTA'될 우려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1:32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1:32

미일 물품무역협정 약칭인 TAG, 일본에서만 사용
미국은 '물품' 외 포괄적인 무역 협정 논의를 원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협상 서 입장차이 두드러질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국과 일본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양국 간 '미일 물품무역협정(TAG)'의 명칭을 두고 양국 간 설명이 엇갈린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TAG라는 약칭을 사용하며 포괄적인 FTA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해당 협정을 '미일 무역협정'이라고 지칭해, 물품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까지 다루는 포괄적 협정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명칭과 관련한 미일 간의 설명 차이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협상에서도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5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측은 TAG의 명칭을 문제 삼았다. 스기오 히데야(杉尾秀哉) 입헌민주당 의원은 아베 총리에게 "미일 자유무역협정(FTA)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온 만큼 국회 답변과의 정합성을 위해 TAG라는 약칭을 만들어 낸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약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3문자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도록 TAG를 만든 것"이라며 "이 명칭에는 확실하게 농산품을 지켜내겠다는 우리(일본)의 협상 자세가 담겨있다"고 답했다. 

신문에 따르면 TAG라는 명칭이 생겨난 건 지난 9월 25일로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위한 협의'(FFR)에서 다음날 양 정상이 나눌 공동성명안을 제시했다.

당시 공동성명안에는 '미일 간 물품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Bilateral agreement to pomote trade in goods)이라는 명칭이 적혀있었다. 이 단계에선 아직 TAG라는 약칭은 없었다.

협상 후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아베 총리에게 협상 경위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때 아베 총리는 협정을 나타내는 호칭에 대해 "3글자로 하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FFR 같이 보통 3문자로 줄여 말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당시 협상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무역협정(Trade Agreemet)'란 표기를 주장, '물품(on goods)'이란 표현을 덧붙인 안이 논의된 바 있어서 일본 정부 측은 TAG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정부관계자는 "3글자 약칭을 사용하면 FTA와는 다르다는 이미지가 정착된다"며 "아베 총리가 수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총리가 3글자 명칭을 내자고 말한 건, 이번 협정이 미일 간 포괄적 협상을 뜻하는 FTA로 해석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농업단체들은 FTA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9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아베 총리의 방침을 갖고 다음날 아침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협정명을 'Trade Agreemet on Goods'로 하자고 제안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경우 협정이 포괄적이지 않고, 물품에 한정된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goods'로 소문자 표기를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신 일본에선 TAG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의 말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론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뒤 미일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Trade Agreemet on goods'라고 적힌 공동성명이 정식으로 배포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어 번역본에 괄호로 TAG라는 호칭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일 미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공표한 공동성명의 일본어 판은 일본 정부와는 다르다. TAG라는 글자는 없고, '물품'을 제외한 '미일무역협정'이라고 표기돼 있다.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대사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TAG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언론에서 만들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용어에서 미일 간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 미일 간 협상, 물품한정일까 확대일까

TAG에 대한 미일 간 인식 차이는 양국 간 협상에서 본격화 될 위험이 있다. 행방에 따라서는 아베 총리가 반복해 온 "FTA와는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협상을 2단계로 나눠 우선은 물품 관세협상을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FTA에 대해 "물품의 관세나 서비스 무역의 장벽을 줄이거나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협상 대상을 물품으로 한정지으면 FTA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협상 범위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억제정책 등 '비관세 장벽'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 농산품에서 양보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피하겠다는 노림수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지난 8월 FFR 첫 회합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양국 간 협상을 물품으로 한정짓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서비스·투자를 포함한 포괄 협상엔 수년 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TPP11이나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우선발효되면 미국상품의 관세가 불리해진다는 논리였다. 

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 자동차와 총, 소고기 외엔 없다는 분석도 배경에 있었다. 이에 8월엔 물품 관세협상부터 시작하자는 큰 틀에 양국이 합의했다.

하지만 9월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에선 1단계 협상 대상에 '다른 중요한 분야(서비스를 포함)'가 명기됐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봐도 FTA"라는 견해를 내놨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월 의회에 통지한 문서에도 "관세와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답변에서 "이번 공동성명에선 서비스 전반의 자유화나 폭 넓은 규칙까지 다루는 건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FTA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 아베 정부의 간부 중 한 사람도 "일본은 물품 이외의 대부분에선 (협정을)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생각하는 대로 협상범위가 정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미국으로부터 지나친 요구가 들어오진 않을지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