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이란 금수 면제 비판에 폼페이오 "美, 최대 압박 정책 맞아"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07:08

폼페이오 "최대 압박 정책은 어디갔나?" 비판 거부
"인도·일본 등 면제 조치 승인…중국은 조건 논의 중"-블룸버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내린 미국이 5일(현지시간)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게끔 허용하는 면제 대상 8개국을 발표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슬람 공화국에 너무 관대하다고 말하는 일부 비판을 부인하며 면제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이 완전히 자리잡을 것이라며 미국의 움직임이 "이미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산 원유 수출이 하루당 100만배럴(bpd)선으로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이 면제 대상이 될지 혹은 이들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일 인도, 일본, 그외 한 국가가 면제 조치를 승인받은 국가들이며 중국은 조건을 논의 중인 가운데 총 8개국이 면제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면제 조치가 원유 수입을 '제로(0)'로 줄이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대 대(對)이란 제재를 약속한 정부가 면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자 미국의 시민단체 이란핵반대연합(UANI)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직 일부를 이끌고 있는 전직 상원의원 조 리버만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 제재 아래 광범위한 면제 조치. 최대 압박은 어디갔는가? 정부는 소극적이게 됐다"고 썼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루비오 의원은 "제재 면제는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들에 부여되고 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중국"이라며 이는 "이란에 대한 형 집행의 유예"라고 밝혔다. 쿠르즈 의원은 정부의 최대 압박 기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비판들을 거부했다. 그는 폭스뉴스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란에 대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제재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이란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 별도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자 수백 개의 기업들이 이란을 떠났다며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회사들 그 어디도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제재가 사실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란과 논의를 통해 새롭고 포괄적인 협정을 맺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 무기 개발을 뜻하는 "파괴적 행위"와 자국 "경제 파괴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미국 타임스지는 이란을 벌하려는 미 행정부의 전략이 이란 핵 야망의 항구적인 종식과 함께 소위 말하는 이란의 "악성 행위들"을 종식시키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란에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오르는 유가를 막는 숙제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이 다시 핵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냐?"고 묻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란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