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대이란 정책 효과, 제재 아닌 융통성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2:39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3:21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이 대이란 제재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려면 방대한 요구사항부터 조절해 이란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태도는 오히려 협상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는 5일(미 동부시간 기준) 대이란 원유제재 복원을 앞두고 미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해왔다. 자칫하면 전 세계 원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물가가 폭등하는 사태는 막아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면서 핵, 미사일 개발 및 중동 역내 활동 등 이란의 광범위한 활동을 제재할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의 일환으로 경제 제재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백악관 전직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과격주의자(maximalist)”처럼 굴고 있다고 지적한다. 타협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저 이란에 최대치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활동 전면 중단,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지원 중단, 유엔(UN) 조사관의 군사시설 등 전 지역 접근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과격주의자와 다를 바 없으며, 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란 정권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의 항복이나 붕괴를 원하나 “그들(이란)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기미를 보인다면 “이란 정부도 협상을 시작하는데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 재고를 완전히 없애지 않아도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는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고, 2015년 이란 핵 협정에서 합의된 것보다 핵 사찰 수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일단 백악관은 당장 5일 발동될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점은 인지한 듯 하다.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전날 “동맹국들을 해치고 싶지 않다”며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제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 한국과 인도가 이란산 원유 일부를 계속 수입할 수 있는 미국과의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원유제재 외에도 미 재무부는 이란의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SWIFT)에서 이란 금융기관들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할 당시 이란에 “최고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것이며, 이란이 결국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이 원할 때 나는 준비돼있을 것이고 기꺼이 (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한 것과 달리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그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체결한 이란 핵 협정을 올 초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란 이유에서다.

정작 이란 정부는 새 협상을 “굳이 왜 하냐”는 식이라고 리차드 네퓨 전 국무부 제재정책부 조정관은 설명했다. 이란이 협상에 순순히 나서기보다는 미국 제재에 맞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만약 이란이 원유 금수조치 압박에 못 이겨 협상에 나서더라도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지켜본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존 알터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CI) 부소장은 이란이 지금처럼 “비굴한 약자 처지에 놓였을 때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협상거리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반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알터만 부소장은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 수록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는 일을 더 벌일 것이다. 그러고 난 뒤 양측은 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