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미,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2:1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04:42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가속'
韓연합작전 검증 '이전평가(Pre-IOC)' 빠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 최종 합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도록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비질런트 에이스 최종유예 결정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한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 연합지위구조'에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왔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SCM이 종료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는 8개 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 작동에 대한 전략문서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4개의 전략문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 △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관계 관련 약정 등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펜타곤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한국군 주도 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실시키로 했다. 당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평가는 검증 이전평가(Pre-IOC),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원할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운용능력 평가부터 실시하기로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9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이밖에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도 최종 합의됐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미 국방 당국이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통상 200대 이상의 한미 군용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2015년 시작됐으며 북한은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양국 장관이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뒤 한국 국방부는 “협의했다”고만 밝혀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들은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조치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장관은 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행하는데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