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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83%가 캠코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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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 기관 전수조사 실시…감사 결과 경평에 반영"
이종배 "산업부 산하 34개 공공기관 임원 54%가 캠코더 인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인사 중 83%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은 22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임원임명 중 캠코더 인사, 특히 기관장과 감사를 조사해봤는데 산업부 산하기관의 83%가 낙하산 인사"라며 "특히 감사 직책은 캠코더 인사 등 여러가지 문제를 견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더 심하다. 온정주의하고 내편 만들기가 판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세습 문제도 견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이 전 기관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해서 경영평가에 연동시킬 필요성이 있디"고 강조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중 절반 이상이 캠코더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날 산업부로부터 받은'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34개 공공기관에 총 174명의 임원(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를 임명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94명(54%)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자부 산하 기관 임원 중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낙하산 인사 중 캠코더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중 캠프 관계자는 15명(8.6%), 코드 인사 42명(24.1%), 더불어민주당 인사 41명(23.6%)이었다. 당 출신이면서 캠프 관계자 등 중복된 경우도 4명(2.3%)에 달했다. 직책별로는 기관장 29명 중 7명(24.1%), 감사 21명 중 16명(76.2%), 비상임이사도 124명 중 71명(57.2%)에 달했다. 

이 중에는 해당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부임한 경우도 상당했다. 기관장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병 지역위원장인 황창화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보를 지낸 유정배씨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됐닫. 하지만 이들이 지원시 제출이력은 각각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 '춘천두레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기관과는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감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108불교특보단을 지낸 황찬익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로,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를 했던 성식경씨는 한국동서발전 감사로 임명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경원씨는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실장이었던 김장권씨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됐다. 

하지만 이들 또한 지원 당시 제출했던 이력을 보면, 각각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경영고문',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울산지부장',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업추진팀장' 등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어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낙하산 인사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인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당시 기관별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약력과 이들에 대한 심사평가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자부는 기관들이 관련자료를 이미 폐기했거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라 제출이 힘들다며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기 위해 능력있는 인물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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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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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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