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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4

정규직 된 서울교통공사 식당인력, '사무직' 요구 논란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목표를 조기 달성키로
靑 "연내 종전선언, 구체적 방식까지 논의 안 돼"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파도파도 계속 나옵니다. 공기업 채용 비리 얘기입니다. 친인척 고용세습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 인력들의 무리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반업무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전환 당시부터 사무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당정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목표를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연내 종전선언을 실무자급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등, 여러 억측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현재 종전선언의 구체적 방식까지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2018.10.18 [사진=박진범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한 달 만에 60%대 무너져…'잘한다' 59.3%/ 뉴스핌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tbs 의뢰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에게 물은 결과 취임 77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주째 하락세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내림세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靑 "개성공단 재가동, 대북제재 해결 안되면 어렵다"/ 뉴스핌
청와대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의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해왔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北, 美와 '23일 빈 실무회담' 약속해놓고 안 나타났다"/ 문화일보
외교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빈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실무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정작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회담 날짜는 내가 알기로는 23일이었다"면서 "한·미 간 입장 차가 커지고 미·북 실무회담까지 결렬되면서 북핵 협상에 희망이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DMZ서 국군전사자 유해 첫 수습…文대통령 "이 땅에 전사자 없어야"/ 조선일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남북 공동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식표 주인공은 6·25전쟁 당시 국군 2사단 31연대 7중대에 배속된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현재 병장)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이 땅에 전사자가 생기는 일도, 65년이 지나서야 유해를 찾아나서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당인력이 '사무직' 요구…서울교통공사서 무슨 일이 /뉴스핌
친인척 고용세습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 인력들의 무리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관과 식당 조리종사원 등 일반 업무직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직'으로 직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김성태 "문 대통령, 자서전서 국회 비준 받아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남북정상간의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자서전 '운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돈으로 외제차 리스에 단란주점비용까지..유용실태 다양 /연합뉴스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한 가운데 인천에서도 각종 비리 실태가 드러났다. 원장의 외제차 리스비부터 단란주점 비용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빼 쓰는 등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사법농단' 근절에 여야 4당 공조..한국당 참여 '관건'(종합) /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5일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기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협상 동참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야당 한국당의 동의없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논의에서 배제된 한국당은 4당 공조를 겨냥해 "일의 앞뒤가 맞지않는 야권분열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희상 "헌법, 31년 전 옷..그대로 입기엔 시대정신 변화해"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1년이 지났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시대정신이 변화했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연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병준 "학자와 조강특위 위원 구분 안돼 혼란" 전원책 우회 비판 /경향신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64)은 25일 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영입한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 "전 변호사께서 공부하는 학자 내지는 변호사로서 피력하는 게 있고,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분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혼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 같은 사람이 (전 변호사의 말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조강특위 위원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면) 평론가로서 발언하는 게 느껴지는데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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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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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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