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남북교류협력추진협, 개성 연락사무소 개보수 100억원 지원 의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8:24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8:24

통일부 “7월 교추협 열어 남북협력기금서 사후 지원하기로 의결”
“정부 인사‧친여 민간위원 구성…막대한 비용 지원에 제동 無” 비판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통일부가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 경비 약 1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통일부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개최해 의결한 것이다.

통일부는 24일 “지난 6월 8일 사무소 설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 점검에 착수했다”며 “이때 필요 한도에서 개보수를 실시한 후 비용은 사후정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사무소 개보수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후정산하기로 한 것은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294차 교추협 서면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통일부는 “제294차 교추협 결정에 따라 7월 16일부터 공사인력이 상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들을 필요한 수준에서 개보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사무소 개‧보수에 총 97.8억원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9월말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감리‧정산 등 사후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공사비‧부대경비 일체를 포함해 총 97.8억원의 비용이 사무소 개보수에 소요된 것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완료를 계기로 남북 상시대화 여건이 더 좋아지고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보수가 완료돼 사무소 운영과 체류인원 편의제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사무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회담 등 상시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추협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약 1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교추협이 막대한 비용 지원에 대해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교추협 참석위원 명단에 따르면, 교추협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