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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용세습은 관례?" 인천공항공사·LX 채용비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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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협력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전 친인척 채용시켜
인천공항공사 “협력사 고용에 관여 못해..불법 없었다”
LX도 정규직 전환된 측량보조인력 19명 모두 친인척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채용비리·고용세습'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 후 정규직 전환 인원이 늘자 이 때를 틈타 공기업 직원들이 친·인척을 불법, 편법으로 취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연수을)이 한국노총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가족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중 총 16개 업체에서 고용세습 의혹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서 부정채용을 알선한 사람이 24명,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29명이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먼저 인천공항공사 협력보안업체인 A사 간부 B씨는 두 아들과 조카 네 명이 A사와 A사의 이웃업체에 취업했다. 아들 둘은 정규직화 선언 이전, 조카 넷은 정규직화 선언 후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천공항공사의 감사가 후 자진사퇴했다.

민경욱 의원은 “아들 둘은 정규직화 선언 이전에 취업했지만 아버지 덕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해 경력대비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그 덕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높은 직급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정직원이었던 사람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꾼 사례도 있었다.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C사의 정규직인 모 부장과 차장은 지난 1월 인천공항 근무가 가능한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의심을 샀다.

권력형 승진사례도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의의 협력운영업체 D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승진 최저연수를 채우지도 않은 채 3회나 고속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직급자들의 평균 입사연도는 2001년인데 반해 이 직원은 지난 2010년에 입사해 다른 직원 보다 평균 9년 승진이 빨랐다.

이 직원의 남편은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특정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 방안 확정 당시 기준으로 9785명을 정규직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만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전수조사 할 경우 ‘고용세습’, ‘권력형 승진’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고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모든 내용을 전수 조사해 불법적인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협력사의 채용 문제는 협력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천공항공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내용(채용비리)은 서울교통공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의 문제인 반면 우리(인천공항공사)는 ‘임시’ 자회사의 ‘임시’로 소속된 직원들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협력업체에 7차례에 걸쳐 문서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요청했다”며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검증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전환 후에도 비리사실을 인지하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도 친인척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측량보조인력 19명이 LX 직원의 친인척이었다. LX 직원 자녀가 15명, 형제가 3명, 배우자가 1명이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중이었다.

LX는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측량보조인력이 정확히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LX는 지난 1월 가족세습 및 채용비리와 관련해 본사 5급 직원 양모씨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징계처분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측량보조인력에 직원의 친인척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간제로 먼저 입사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곧 정규직이 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직원들이 친인척들을 측량보조인력으로 부정채용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 모든 사안에 대해 LX는 세부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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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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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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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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