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미중 무역분쟁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12:24

보호무역주의 확산시 세계 GDP 0.1~0.4% 감소
"미 중간 선거 앞둔 정치적 부담에 추가적 압박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21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여건과 중국의 미국 측 요구사항 수용 곤란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바이두]

최근 미국의 양호한 거시경제여건과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이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통상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 타결로 중국과 무역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도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시정 요구사항이 시진핑 정부의 향후 발전 계획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어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2760억달러 규모의 추가관세 미부과 수입품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높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세부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존재한다.

이 같은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배경에는 대중 무역 불균형 완화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 820억달러에서 2017년 3357억달러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은 이러한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면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세계화 전략을 견제하려는 측면이 있다. 일대일로 완결로 유라시아 대륙이 권역화되면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이 무역 등 경제협력 측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통상정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보호주의가 확산될 경우 교역량 위축과 더불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쳐 세계 GDP가 장기적으로 0.1~0.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무역분쟁 장기화는 중국이 가공무역 수출을 줄이고 내수중심 성장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체인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은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 등에 대응해 수출품목 및 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등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조치 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