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국가재산의 10% 이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 규모인데 연간 4조6000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정식의원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 일반재산 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 재산 면적이 46.8㎢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유 일반재산의 10.6%이며 여의도 면적(2.9㎢)의 약 16배에 해당된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의 22.9% 수준인 4조5786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전남·광주·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의 유휴재산 면적이 12.8㎢로서 모든 권역 중 가장 넓었고, 서울권의 유휴재산 금액은 1조56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류별로 보면, 무단으로 점유되어 활용하지 못하는 면적(29.7㎢, 63.4%)이 정책적으로 미활용하고 있는 면적(17.1㎢, 36.6%)보다 2배 가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 일반재산을 잘 활용하면 정부 정책성과를 목표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정식 의원은 "국유재산이 투자가 필요한 부문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손실을 야기한다"면서 "변상금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조정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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