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바람 잘 날 없는 아베 내각…지방창생상 불법로비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새로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유일한 여성각료로 발탁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이 불법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은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이 2015년 한 기업경영자로부터 100만엔을 받고 국세청에 로비를 해줬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영자는 취재에서 "2015년에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와 '청색신고' 승인이 취소됐다"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가타야마 선생에게 상담을 했었고, 그의 사무소 비서를 통해 사설비서라는 나무라 히로지(南村博二)를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청색신고'와 '백식신고'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청색신고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으며, 백색 신고에 비해 세제 우대의 장점이 있다.

해당 경영자는 나무라에게 "청색신고 취소는 곤란하다"고 하소연하자, 나무라는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그는 "2015년 7월 그쪽에서 지정한 계좌에 100만엔을 입금했고 그 뒤 가타야마 의원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경영자가 지정 계좌에 100만엔이 입금된 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의뢰에 응해 국세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추정된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이다. 일본에서 국세청은 재무성의 외국으로 소속돼있다.  

제5차 아베 내각에서 홍일점이 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여성활약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경영자 앞으로 온 서류송부장에는 "착수금 100만엔을 급히 하기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국세청에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쓰여있다. 발신자 란에는 '의원명 참의원의원 가타야마 사쓰키', '비서명 비서·세리사 나무라 히로지'라고 적혀있다. 주소는 의원회관 주소였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지방창생상 사무소는 "질문해주신 해당 회사가 사무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연락을 해온 적이 있어 당시 비서가 가타야마 의원에게 상담을 했다"며 "가타야마 의원은 잘 아는 세리사인 나무라씨를 소개시켜줬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해당 세리사에게 물어본 결과 세리사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고 했다. 나무라 세리사가 2015년 5월 가타야마 의원의 사설비서를 퇴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주간문춘 측은 특별국세조사관 출신 인물을 인용해 "세무사가 '승인취소'의 단계에서 일을 맡겨달라며 100만엔을 받았다는 건 사기에 가까운 일"이라며 "세리사의 업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에게 의뢰했던 해당 경영자도 "나는 세리사인 나무라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가타야마 사무소를 통해 그를 소개받아, 가타야마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일부러 100만엔을 지불해 나무라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쿄지검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주간문춘 취재에서 "이번 의혹의 내용은 과거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알선이득처벌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마리 의원은 과거 건설회사로부터 100만엔 가량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경제재생담당상을 사퇴했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해 설명책임을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