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새로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유일한 여성각료로 발탁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이 불법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은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이 2015년 한 기업경영자로부터 100만엔을 받고 국세청에 로비를 해줬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영자는 취재에서 "2015년에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와 '청색신고' 승인이 취소됐다"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가타야마 선생에게 상담을 했었고, 그의 사무소 비서를 통해 사설비서라는 나무라 히로지(南村博二)를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청색신고'와 '백식신고'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청색신고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으며, 백색 신고에 비해 세제 우대의 장점이 있다.
해당 경영자는 나무라에게 "청색신고 취소는 곤란하다"고 하소연하자, 나무라는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그는 "2015년 7월 그쪽에서 지정한 계좌에 100만엔을 입금했고 그 뒤 가타야마 의원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경영자가 지정 계좌에 100만엔이 입금된 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의뢰에 응해 국세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추정된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이다. 일본에서 국세청은 재무성의 외국으로 소속돼있다.
해당 경영자 앞으로 온 서류송부장에는 "착수금 100만엔을 급히 하기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국세청에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쓰여있다. 발신자 란에는 '의원명 참의원의원 가타야마 사쓰키', '비서명 비서·세리사 나무라 히로지'라고 적혀있다. 주소는 의원회관 주소였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지방창생상 사무소는 "질문해주신 해당 회사가 사무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연락을 해온 적이 있어 당시 비서가 가타야마 의원에게 상담을 했다"며 "가타야마 의원은 잘 아는 세리사인 나무라씨를 소개시켜줬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해당 세리사에게 물어본 결과 세리사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고 했다. 나무라 세리사가 2015년 5월 가타야마 의원의 사설비서를 퇴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주간문춘 측은 특별국세조사관 출신 인물을 인용해 "세무사가 '승인취소'의 단계에서 일을 맡겨달라며 100만엔을 받았다는 건 사기에 가까운 일"이라며 "세리사의 업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에게 의뢰했던 해당 경영자도 "나는 세리사인 나무라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가타야마 사무소를 통해 그를 소개받아, 가타야마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일부러 100만엔을 지불해 나무라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쿄지검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주간문춘 취재에서 "이번 의혹의 내용은 과거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알선이득처벌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마리 의원은 과거 건설회사로부터 100만엔 가량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경제재생담당상을 사퇴했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해 설명책임을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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