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조사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6:27

"조사 범위 광범위…두 차례 조사로 절반 가량 진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17일 "임 전 차장에 대해 두 번 조사가 이뤄진 상태지만 조사해야 할 범위가 광범위해 추가 조사는 한 차례 이상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조사 횟수는 임 전 차장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렇다보니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던 당시 이들을 보좌한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주요 단서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늦추고 이를 대가로 법관해외파견 등을 얻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도 개입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리 대리검토와 그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 특허소송 정보 청와대 전달 등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진술과 증거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15일과 16일 연이어 임 전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법관사찰 의혹이나 재판개입 의혹 등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새벽 1시까지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받고 4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출석 19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5시께 귀가했다. 두 번째 소환조사는 귀가 9시간 만인 16일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그는 자신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직 부장판사가 사실상 임 전 차장에 대한 마라톤 조사를 겨냥해 비판한 데 대해 "판사 개인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야간 조사는 없다"며 "많은 경우 출석과 소환일정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고 본인이 동의하는 게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전산망에 '밤샘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렷다'고 고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밤샘조사를 통해 작성된 조서의 효력을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실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