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사법연수원 16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등 수많은 의혹을 받는다.

그는 1984년 사법시험을 합격해 1987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형사와 민사 등을 거친 뒤 200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맡는 등 사법부 내 핵심 요직을 거쳤다.

2006년 법원행정처 등기호적, 사법등기 등을 맡았고,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당시 그는 민사와 형사, 행정, 도산 등 주요 분야의 법률실무와 이론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높은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인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을 3년간 했으며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부 핵심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차장 등으로 근무했다. 행정처는 법관들의 인사권 등을 다뤄 법원 내 핵심 조직이다. 행정처 출신 대부분이 법원장 등 주요 요직으로 진출한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내 후배 법관들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법관 해외 파견과 거래했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10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소송 진행 방향을 논의했고 그 후 주 수석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사찰을 지시한 의혹도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42‧32기) 부장판사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재직 당시 임 전 차장 지시를 받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차모 판사에 대한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법관들 모임 동향을 파악하고 개입을 시도했다. 김 판사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을 했고, 일부는 임종헌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파견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와 국회의원 등 동향을 파악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규진(56,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헌재에 파견돼있던 최희준 부장판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재 내부 평의 내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회의원별 재판진행 상황 정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작성도 지시한 것으로 본다.

법관 비리 사건 은폐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2016년 9월 부산의 문모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자 정식 조사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구두 경고 선에서 끝났다. 당시 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는데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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