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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2차 조사 받고 귀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8:56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8:56

15일 1차 조사 귀가 9시간 만에 재소환…대체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다 밤 11시께 귀가했다. 15일 첫 조사에 이은 두번째 조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임 전 차장은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박근혜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한 ‘재판거래’ 및 이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한 ‘판사 사찰’ 및 지시 문건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문건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의혹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2014년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직원의 가방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입수해 지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인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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