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골목상권 침해'논란 카카오, 소통외면에 갈등 증폭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0: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5:11

카풀 서비스 강행에 택시업계 18일 대규모 집회
기존 사업자 배려 부족, “소통 일방적”
골목상권 침해 논란 반복, 대책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풀 서비스 진출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택시업계가 오는 18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택시운송연합회 관계자는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카풀 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카풀 운행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택시업계는 사실상 카풀을 택시에 준하는 유상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양보 없이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운행이 가능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4시간 내내 카풀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진 후 서비스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응만 할 뿐, 구체적인 협의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택시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생활비 수준의 돈도 못 버는 기사들이 상당수다. 무조건 서비스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택시업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우리가 기업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양보할 계획이 전혀 없는 대화가 과연 대화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대리운전, 주차, 헤어샵,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은바 있다.

문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카카오는 국내만 4300만명이 넘는 월간이용자수(MAU)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축으로 다양한 생활형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편의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중소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진출한 시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익구조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매출 5889억원을 기록했지만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8.3% 감소한 276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4.7%. 기타 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ICT 특성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비슷한 구조의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18.4%(매출 1조3636억원, 영업이익 2506억원)이다.

주력인 광고는 네이버에, 게임은 넷마블 등 경쟁사에 밀려 추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눈을 돌리는 이유로 꼽힌다.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만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다.

카카오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카풀 사태를 비롯해 앞선 택시나 대리 진출때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본사를 시위방문하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진행한 사례가 여러번이다. 택시업계는 오는 18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 확대라는 목표와는 별개로 신사업 진출에 따른 기존 종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진출이나 기존 시장잠식 논란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겪고 있다.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