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5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대 자원개발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는 자리가 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MB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해외자원개발의 실패 원인이 전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과 이를 일선에서 추진하는 자원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에 있다고 꼬집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간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돈이 10조5000억원이고 MB·박근혜 정권에서만 5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2012년 이후 계속 적자로 매년 4000억원씩 이자만 내고 있다"며 "멀쩡한 공기업 다 망가뜨리고 누가 책임 질거냐"고 거세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 40억8000만달러(한화 약 4조6124억원)가 투입된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을 언급하며 "하베스트 사업이 가장 문제다. 유가가 호전되면 하베스트 실적도 호전될 거라고 했는데 유가가 18% 상승했는데도 올해 적자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는 구조조정 실시중이다. 부실자산 허분하고 우량자산은 일부 매각해서 부채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원3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 "리스크 분석과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며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 정권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을 펼쳤다. 프로젝트에 투자할 여력이 아니었던데도 결국 무리하게 투자결정을 내렸다. 리스크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면서 "이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사안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보는데 결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본 의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자원확보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고 후손을 위해서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4.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과거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면서 "그중에서 하베스트 사업, 웨스트컷 뱅크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실패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개별사업의 실패를 놓고 전체 사업이 잘못됐다 또는 실패했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며 "해외자원개발은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자원을 찾고,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성상 긴 호흡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조건 나쁜것이라는 차원 보다는 자원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철저한 성과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안보, 복지를 위해서는 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확보를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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