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법제처 법령심사위 명단 등 제출 두고 '설전'…여상규 또 ‘버럭’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6:03

법사위, 15일 오후 2시 법제처 국정감사 돌입
김도읍 "비공개위원회 '정치적편향' 의혹…명단 등 공개해야"
표창원 "사생활 등 문제로 개인정보 공개 어려워"
여상규 "부득이한 이유 있으면 자료제출하고 양해 구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법제처 내부 소위원회 명단 제출 여부를 두고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김도읍·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제처 소속 일부 비공개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으나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자료를 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정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됐다는 의혹이 있다. 누구에게 어떤 자문을 맡겼는지 자료를 안 주고 있다"며 "명단을 알아야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법사위원장인 야당 소속 여상규 의원도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관련 자료를 오후 4시까지 제출하라"며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데 제출하지 않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김 처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 위원회 명단 제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도 무척 많은 요청을 했지만 이뤄진 적이 없다"며 "판례를 분석해보니 대법원 판례에도 사생활 문제 등이 있어 개인정보가 아니고 위원회 자격요건이나 소속 등만 공개해도 충분히 공익적 목적이 달성된다는 취지가 있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치며 "명단을 공개해라는 정도로 요구하고 법제처의 판단을 구하는 것 까진 문제가 없지만 위원장 조차도 단언적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행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며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반발했다.

김외숙 처장은 이에 "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답변했다.

그러자 여 의원은 "해당 판례를 제출해 의원들에게 명단을 밝힐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함께 자리한 김계홍 법제처 차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여 의원이 "내 얘기를 들으세요"라며 "왜 제가 진행하는데 귓속말을 하세요" 호통을 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외에 이날 법제처 국감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배경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진행상황 등을 비롯한 최근 현안과 법제처 운영 상황에 대한 소속 위원들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