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식물 헌재' 한달째…법사위서 여야 '네탓' 책임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6:01

11일 헌재 국감서 野, 문 대통령 발언에 강한 반발
이은재 "차라리 인사정책 없애고 코드 인사 해라"
박지원 "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부터라도 임명" 제안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김규희 기자 = 지난달 19일 이진성 소장 등 5명이 퇴임하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심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관련,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하고도 국회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가장 흠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1인이라도 먼저 임명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왼쪽)과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11일 열린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가 늦어진 게 국회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문제”라며 “인사원칙을 왜 발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이어 “이은애와 이석태는 위장전입을 얼마나 수시로 했고, 또 정치적 편향성은 얼마나 심했나. 국민들은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되는구나’라는 기가막힌 현실을 접했다”며 “차라리 청와대는 인사정책을 없애고 코드인사, 캠코드인사로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에 부합하는 인사 원칙이 같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국감에서 “어제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킨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형식적 관점에서 보면 국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본질적, 실질적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인사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국민에게 몸소 약속한게 있다. 인사권을 헌법 가치에 반하게 독단적으로 행사한 부분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식물 헌재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는 인준하자”며 “3인을 한꺼번에 추천하지 말고 이영진 후보라도 추천해서 인준받으면 7명으로서 헌재가 정상화되지 않느냐”고 제안키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도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가 안돼서 대행으로 이 자리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말도 못받겠다고 해서 국감이 파행됐다”며 “올해는 정당들이 각자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 3명을 한꺼번에 동의 안해주고 있는 바람에 헌재 기능이 올스톱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