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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비핵화, 현존 핵무기·핵물질도 없애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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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인터뷰서 "北비핵화 동시에 평화협정, 경제제재 완화 검토해야"
UN 제재 및 美 제재 해제는 "北, 실질적 비핵화 진전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완화를 언급했다. 물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사회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실험과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 폐기,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 "싱가포르 성명 합의는 교환적인 것, 종전선언은 美 상응조치 중 하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성명'의 네 가지 합의사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성명 속 네 가지 약속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며 "북한에 하나 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으며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이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 핵시설들을 미국의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계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라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남북 경제 협력 "제재 완화에 따르되 사전 준비 미리 하자는 것"
    트럼프 '승인' 발언 "일정 단계까지 긴밀한 협력하자는 원론적 말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정부는 제재 완화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정 단계까지 국제 제재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제재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N차원의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아주 젊지만 분명한 비전, 연장자 제대로 대접"
    트럼프에는 "스타일 다르지만, 결단력…비핵화 트럼프·김정은 덕분"

한편,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예의 바르고, 솔직 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호평했다.

이는 그동안 김 위원장을 미치광이 내지는 독재자로 묘사했던 서양의 이미지와 매우 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만 결단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금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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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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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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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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