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대통령 '국회 책무' 발언은 모독" vs "할 수 있는 말"…복지위서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1:27

대통령 수보회의서 "국회도 책무 다해야" 발언에 여야 갈등
복지위, 국감 시작 후 30여분간 공방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통령의 '국회 책무' 발언을 놓고 한참동안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한 논란이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 국감에 '너희나 잘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실정의 무능을 바로잡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이라면 국감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람을 징계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비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 '너나 잘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를 모독하고 5000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언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유감을 표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만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하냐는 질의에 장관이 '추상적으로나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8월 27일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분명히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여론 진화를 위해 미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이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헌법재판관 3인을 인준하지 않은 것 등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건데 왜 어제 얘기하지 않고 오늘 하냐"고 따졌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 계류된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있다. 그에 대해 국회는 뭐하냐는 국민적인 질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마땅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이나 헌법재판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끝내고 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양심으로서 이 사람은 안되겠다 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입법부의 입장인데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서 이를 압박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에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개헌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