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스핌=최상수 기자]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이 80% 차지하고 개인은 1%대로 외국인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며 “주가에 공매도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외국이 전용으로 나두고 있으며, 왜 방치하고 있는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국내 공매도 규제는 외국에 비해 강한 편으로 선진국이 시행중인 규제 장치는 대부분 시행 중”이라며 “또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매도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하고,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위법 공매도에 대한 형벌 부과(징역 및 벌금)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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