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20:36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20:36

검찰 "중실화 혐의 인과관계 입증못해" 구속영장 기각
"외국인 근로자에게 뒤집어씌우나" 국민여론 들끓어
경찰, 전담팀 꾸려 송유관공사 측 수사 계획...'뒤늦은 대처' 비판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 국적 일용직 근로자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국가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책임을 힘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까지 화재가 진압되지 않아 검은 연기가 서울도심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2018.10.07 yooksa@newspim.com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한 과실'이 전제되는 중실화 혐의는 그 위험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A씨가 화재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중실화 혐의와 관련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강 수사 지시를 내리고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10일 보강수사를 통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끝내 기각했다. 결국 A씨는 긴급체포된지 48시간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찰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면서 애초에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에 대한 동정론과 경찰을 향한 비판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쓰리랑카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라는 청원이 3000여명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호기심에 풍등을 날려 실수로 불을 낸 A씨가 아니라, 폭발이 발생하기까지 18분 동안이나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를 향해 경찰이 칼날을 겨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사는 화재 당시 2명의 직원이 CCTV를 볼 수 있는 상황실에 있었으나 화재 발생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또한 저유소 외곽에는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의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공사는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시간을 경찰이 발표한 18분이 아닌 9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상황실 근무 인원에 대해서도 경찰과 말이 맞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 의문점이 여럿 존재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날까지 공사 측 관계자 1명을 불러 피해상황 등을 조사했을 뿐 모든 초점을 A씨에게만 맞췄다. 경찰은 이날 뒤늦게서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 강력팀 등 22명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공사 측의 업무상 과실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와 풍등을 전면에 내세우던 경찰이 수사가 막히자 뒤늦은 대처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