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3년 다 돼 가는데 아직도 1% 미만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4:47

2016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 진행..3년차된 전자계약시스템
올 1~9월 누적 전자거래 비중 전체 거래의 약 0.56%
일각에선 공공부문에 한해 전자계약 의무화 요구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3년차에 접어든 부동산 전자계약이 아직 전체 거래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전자계약에 할당되는 국가 예산이 줄어 홍보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전자계약 의무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전자거래 건수는 총 1만36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월 토지 및 주택의 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244만2814건의 0.56%에 불과하다.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은 지난 9월에 체결된 토지 및 주택의 매매, 전·월세 거래량을 더하면 이 비율은 더 줄어들게 된다.

올해 1~9월 누적 부동산 전자계약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총 전자계약 건수 중 총 전자계약 중 민간부문 건수는 3977건으로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1%(9713건)는 공공부문에서 체결돼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돼 지난해 8월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가짜 정보'도 줄어든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퍼졌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3㎡(1평)당 1억원 거래설'이 전자계약이 활성화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대표적인 가짜 정보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가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퍼져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가속화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지금은 법정 실거래가 의무신고 기간(60일)까지 기다려봐야 실제 거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됐다면 허위 정보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은 막다른 길에 있다. 전자계약 체결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이를 활성화하려면 인지도 제고와 경제적 유인 제공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홍보 방안이 내년부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내년엔 프로그램 구축기간으로 설정된 3년이 끝나 사업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된 홍보비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해 전자거래에 익숙한 20~30대에 맞춘 타깃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인지도 제고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법이 막다른 길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전자계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발적인 유인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부문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더라도 공공부문 계약의 상대방은 민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전반에 전자계약 학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제까지 국토부가 자발적인 유인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으나 부동산 전자계약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선택사항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안들을 고민 중인건 맞으나 의무화라는 것은 신중해야하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공부문에 한정해 의무화하는 안도 여러 검토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