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강경화 발언 번복’ 5‧24 조치는 무엇인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13

2010년 북한이 주도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시행
정부 공식 입장 “북의 책임 있는 조치 있어야 해제 가능”
강경화 장관, 오전 “해제 논의 중” → 오후 “앞선 발언 해 죄송” 번복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10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5‧24 조치’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가 오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너무 앞선 발언을 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외교부 국감은 하루 종일 ‘5‧24 조치’로 인해 시끌시끌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시행되기 시작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돼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조사 결과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발표된 것이 바로 ‘5‧24 조치’다.

5‧24 조치의 내용으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 차단 등이 있다. 인도적 지원까지 이 조치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5‧24 조치의 해제’를 우리 측에 요구해 왔다. 민간 부문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자신들이 승리한 전투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 일부.<사진=북한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된 부분도 있다.

제재 시행 이듬해인 2011년부터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 물자를 비롯한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으로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의 방북 허용 등은 5‧24 조치의 원칙적 유지 상황 하에서도 북한에 허용해줬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교역중단 △신규투자 중단 이 두 가지 부분에 한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1월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해 진행 중이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유연하게 바뀌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으로서 5‧24 조치의 ‘대북 신규 투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됐다.

이어 2015년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고 한 달 후인 2015년 5월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5‧24 조치의 해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개성공단 내 기업들이 경영난과 파산을 겪고 있어 남북은 교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북한인만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 △완전한 비핵화 조치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5‧24 조치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5년 정부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통해 이것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밝혔다. 때문에 ‘5‧24 조치 해제’를 두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입장 차이를 보여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초로 평양에서 합동 카퍼레이드를 하고 포옹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평화 국면에서도 5‧24 조치 해제 논의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오전 ‘5‧24 조치 해제를 논의 중’이라고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너무 앞서 나가서 죄송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강 장관은 "'관계 부처가 질의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일 것'이란 의미였는데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분명치 못한 발언에 사과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