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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체위, 적폐청산·블랙리스트 놓고 질책...증인 채택도 눈길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7:11

안민석 "증인 채택 뒤 불출석, 용납 않겠다"
최경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시계 멈춰"
한선교 "블랙리스트 조사,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한정" 비판
문체위, 선동열 이어 정운찬 KBO 총재 23일 국감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조사를 놓고 야권의 날 선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문체위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는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정운찬 KBO 총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약하다. 적폐청산의 시계가 멈췄다"며 "진실을 밝혀내기보다는 문체부와 일부 공무원, 정치권 등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만 끝내자'라는 발언을 하며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노타이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131명의 절반인 68명만을 징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문체부 내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갑질 문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금도 전직 장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적폐청산은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만 한정됐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정을 어느 정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조사대상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만 한정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불공평이나 불공정이 없었느냐"고 꼬집었다.

도 장관은 "그것은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의원은 이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유진룡 문체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첫번째 장관으로 참여했다"며 유 전 장관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채택된 뒤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해외 일정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악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증인 신청이 채택되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아 문화예술계를 장악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임원 중 31% 정도가, 문화예술계 9개 기관에서는 50% 이상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아시안게임 당시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를 위해 부정하게 선수 선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정운찬 KBO 총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총재는 23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위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과 관련 KBO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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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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