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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체위, 적폐청산·블랙리스트 놓고 질책...증인 채택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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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증인 채택 뒤 불출석, 용납 않겠다"
최경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시계 멈춰"
한선교 "블랙리스트 조사,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한정" 비판
문체위, 선동열 이어 정운찬 KBO 총재 23일 국감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조사를 놓고 야권의 날 선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문체위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는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정운찬 KBO 총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약하다. 적폐청산의 시계가 멈췄다"며 "진실을 밝혀내기보다는 문체부와 일부 공무원, 정치권 등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만 끝내자'라는 발언을 하며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노타이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131명의 절반인 68명만을 징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문체부 내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갑질 문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금도 전직 장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적폐청산은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만 한정됐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정을 어느 정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조사대상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만 한정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불공평이나 불공정이 없었느냐"고 꼬집었다.

도 장관은 "그것은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의원은 이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유진룡 문체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첫번째 장관으로 참여했다"며 유 전 장관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채택된 뒤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해외 일정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악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증인 신청이 채택되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아 문화예술계를 장악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임원 중 31% 정도가, 문화예술계 9개 기관에서는 50% 이상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아시안게임 당시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를 위해 부정하게 선수 선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정운찬 KBO 총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총재는 23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위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과 관련 KBO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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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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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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