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요원...수도권 편중 심각"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55

정춘숙,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18.3%"
"서울·지방 사업분담 비율 차등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과 같은 확충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난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는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인데 현 추세라면 이용률이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 2019년 18.3%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추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2022년 이용률이 30%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는 중기재정계획상 매년 20억원 가량만 추가 반영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편차와 서비스 이용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올해에도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경기(121건), 서울(64건), 인천(35건)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지난해 역시 새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 중 73.9%에 달하는 276건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됐다"고 말했다.

지역편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20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및 이용률'(2018년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인천 165곳, 부산은 172곳, 경남 151곳 등으로 서울(1443)의 9분의 1 수준이며, 광주(33곳), 대전 (35곳), 제주(31곳) 등은 서울과 4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그 결과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10명당 3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10명당 1명조차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 단가 인상 및 서울·지방 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