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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부 개발 농업 앱 3개중 1개는 서비스 중단…예산 낭비"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33

518억원 들여 앱 109개 출시…36개는 무용지물
이용률 저조·기능 중복…"불필요 투자 막아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개발한 농업 분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3개 중 1개는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게 야당 의원 지적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산하 16개 공공기관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앱은 총 109개로 이 중 서비스가 중단된 앱은 36개다. 출시된 앱의 33%가 사실상 개점휴업인 셈이다.

문제는 앱 개발에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앱 109개를 개발하는 데 예산 518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중단된 36개 앱 개발 및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27억원에 달한다.

2013년 이후 주요 기관의 스마트폰 앱 출시 및 중단 현황 [자료=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실]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한식인증원이 각각 8개 앱을 개발했지만 서비스가 중단된 앱은 6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시 8개 앱을 개발했는데 이 중 5개가 폐기됐다.

폐지 사유를 보면 △이용률 저조(13건) △부처별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통폐합(11건) △기존 출시 앱과 중복(10건) △관련 사업 종료(2건) 등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농업 관련 스마트폰 앱 상당수가 농민과 소비자 외면을 받았다"며 "앱 개발 필요성을 점검하고 개발 이후에도 사후 운영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추가적인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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