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중금리대출 7.9조로 확대…인터넷銀·카드론으로도 이용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00

소득 1500만~2000만원·재직 3~6개월도 사잇돌대출 가능
중금리대출 금리기준 업권별로 차등해 인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을 올해의 2배 이상인 연간 7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론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 카카오뱅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책 중금리상품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의 서울보증보험한도를 2조원 늘린 5조1500억원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내년 사잇돌 대출 추이에 따라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 [표=금융위원회]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다. 은행·상호금융 사잇돌 기준으로 급여가 아직 낮은(연소득 1500만∼2000만원) 신입 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6개월∼1년)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2000만원)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잇돌 대출 공급망도 늘린다. 내년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소득·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000만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을 적용하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조1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민간 중금리상품의 경우 금리 요건을 정교화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인하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표=금융위원회]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을 출시한다.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금융회가 활용토록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금융 데이터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통신요금, 전기·가스이용요금 등 정보제공 체계를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에 결합해 개인신용평가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으로 내년 공급액이 연간 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7~2018년 연간 중금리대출이 연간 3조4000억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상승기에 중·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연체차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업권별로 차주선별·금리인하 등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단층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겠다"며 "공급경로를 다양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