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북미 협상 전망…종전선언 '고비' 넘겨도 제재완화 '난관'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07:14

北 "美 신뢰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 vs 美 '무반응'
조진구 "리용호, 원론적인 얘기 한 것…확대해석 경계"
문성묵 "첩첩산중…北비핵화 진전 없이 가능할지 물음표"
임재천 "종전선언 이후 안보리 결의 유명무실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미국과의 ‘신뢰 부족’을 언급하며 ‘행동 대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입을 통해서다. 이는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말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극적으로 연내에 종전선언이 타결된다고 할지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라는 더 큰 ‘난관’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고 ‘2021년 1월’(트럼프 임기 내)이라는 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는 거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北 “美 신뢰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美 ‘무반응’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도 “이는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핵무장 해제를 실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국이 보여 줄 차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先) 종전선언 이후에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실무회담과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 등에 매진하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다만 종전선언이라는 비핵화 협상의 입구가 본격적으로 열리더라도, 향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및 미국의 독자제재 철회 등의 ‘카드’를 꺼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날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좌)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전문가들 “확대해석 경계” vs. “첩첩산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 외무상의 발언이 ‘원론적인 얘기’라는 의견과 종전선언 이후 제재완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으로 갈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리 외무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존에 말한 북미 비핵화 협상 ‘원칙’ 외에 새로운 내용을 말할 입장이 못 된다”며 “자신들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해왔는데 미국은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완화할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제재를 언급한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를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의 기본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불법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것”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언급한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건 종전선언과 그 이후의 제재완화”라며 “그렇게 해야 미사일 1발을 내놓든가 한다는 얘기인데 (비핵화 진전 없이) 과연 가능할지는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선포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러시아, 중국이 더 강력하게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제재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절차는?

현재 유엔 헌장에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때문에 기존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채택돼야 한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채결되는 형식은 강도를 높여왔던 최근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와 반대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2015년 이란 핵협상 이후 대(對)이란 안보리 제재 완화를 위해 채택된 결의 2231호 처럼 ‘스냅백 조항’(의무 불이행 시 제재 부활)이 들어가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